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검찰 '미승인'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은 현재 차
2024.7.5 (금)
법원ㆍ검찰
안부수 해외 출국 "재판장 허가받은 것"…수원지검 "가짜뉴스 임계점"
검찰이 임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수원지검이 즉각 반박했다.5일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안부수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것"이라고 밝혔다.안 회장은 2022년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
연천의료원서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간호사 5명 검찰 송치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전직 군수와 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 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간호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용이하게 한 의사 2명, 이 사실
법무법인 화우, 박광온 전 의원 영입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박 전 의원을 영입했다.박 전 의원은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로 임명돼 지원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화우 GRC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이
"돈 더 준 업체에 1등 점수"…검찰, 공기업 직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5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모 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홍승면 전 부장판사, 최태원 SK 회장 이혼 변호인단 합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지난 2월 명예퇴직한 홍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대법관·대법원장 후보에도 이름을
강원랜드서 돈 잃고 호텔방에 불 지른 중국인 구속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다 돈을 잃자 홧김에 자신이 묵던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방화 혐의로 청구된 중국인 A 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전날 오전 2시 31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불은 객실 내
'수천만원 뇌물'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경찰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는 전직 경북경찰청장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그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15일까지 후보 추천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법무부는 5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왜 엄마한테 내 험담해?"… 간호조무사 살해 계획한 50대 집유
모친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간신히 감옥행을 피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