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TV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는 송출수수료 증가, 편성 규제, 라이브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에 대한 지엽적인 논의보다는 사용자 편익, 업계에 미치는 거시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교수는 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TV홈쇼핑 산업의 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교수는 중소기업 상품을 일정 비중 이상 편성해야 하는 편성 규제와 관련해 "현재 TV홈쇼핑 채널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유통 구조 개선'에 여전히 일조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TV 홈쇼핑 채널에 부여할 공적 책무와 정책적 목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 매출은 2019년 3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7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송출수수료의 비율은 49.2%에서 71%로 급증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용희 경희대 교수 송출 수수료 및 편성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용희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포화 단계의 이른 단계에선 더 이상 유의미한 성장은 어렵다"며 "개별사업자 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정부가 개입해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홈쇼핑방송발전협의체까지 만들어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기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며 "자율적인 기구를 만들고 교정이 안 됐을 때 국가가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소장은 "상생이 아닌 공생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튜브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홈쇼핑 사업자들의 제약이 너무 많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공생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두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송출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학적인 모델과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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